법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153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두16084 판결
〈위원 명단 〉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08.21 선고 2008누36502 판결
〈위원명단 〉 법무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함[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8년
4. 서울행법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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